의안번호: 221525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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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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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6-08-14
220815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2-14
212017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허영의원등11인2023-0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8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증ᆞ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11922상임위 심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에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