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51본회의 통과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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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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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2024919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2014567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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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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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ᆞ도 교육감이 심리ᆞ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5인2024-08-12
221775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