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20명 중 1명, 지역 소멸 막는 ‘일손’
경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본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자체가 꾸준히 증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귀화하거나 가족 을 초청하고 한국인과 결혼 해 자녀를 낳는 등 가족 을 형성하며 정주...
"지방 소멸 제때 막아야"…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은 무엇?
/전남도 제공 우리나라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턱 밑까지 다다랐다. 교육과 일자리...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관리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 등에 한정돼 있어서다. 외국인 지원 출연기관 설립...
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그리고 “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남성 가족 지원 으로서 결혼 이주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법률상의 다문화가족 이 아니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국제결혼 에서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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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ᆞ도 교육감이 심리ᆞ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