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48본회의 심의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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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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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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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9공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5339본회의 심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2-17
2015762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송희경의원 등 11인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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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45본회의 심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221408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