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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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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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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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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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청소년정책위원회 는 「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의 의견이 정책 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 6명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상담1388 24시간 강화…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시범
청소년정책위원회 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청소년 의견이 정책 에 반영되도록 청소년 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상담1388...
'비만 연간 사회경제적 부담 약 23조'···비만학회, 국가 비만관리 종...
비만 기본법 제정과 중증·합병증 비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를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 정책위원회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기능 이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는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