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지능형로봇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초기시장의 창출을 위한 보급확대 정책으로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 로봇산업 정책결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로봇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로봇기술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부로 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