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246법사위 심의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ujeil.com2026-05-20긍정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 경우, 해저조광권 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등 상임위 통과
iusm.co.kr2026-05-20중립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등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산권 보호...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 등을 의무적으로 철거해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산자중기위 통과 …CCUS·해상풍력 산업 탄력
safetimes.co.kr2026-05-20긍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산자중기위 통과 …CCUS·해상풍력 산업 탄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산권 보호... 경우 해저조광권 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