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 -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 -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가스전의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및 관련 시설로 이용하거나 해양과학 또는 해양환경 보호ᆞ보전을 위한 연구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스전 해체와 신규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기존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ᆞ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ᆞ중견기업의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