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43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5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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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2126372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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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16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