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4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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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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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60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29
22141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4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곽상언의원 등 12인2025-11-25
220782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