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처벌 없는 日 ‘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이 법은 ▲ 고객응대근로자 를 위한 예방조치(안내문 게시, 매뉴얼 마련, 교육 등)를 사업주에게 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 고객 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가 우려될 경우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사후 조치를...
"가오 있게 계산하기? 멋있는 줄 알았나"…알바생에 돈 던진 남학생들
산업안전보건법 은 고객 의 폭언 등으로 고객 응대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 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에게 실제...
“나 분노조절장애 있다” 속사포 욕설까지…공포의 ‘VVIP’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고객응대근로자 를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또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 했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 모두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