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년 전 규제가 아직도"…'방송 소유 규제 개선' 한 목소리
사무처장은 " 글로벌 OTT 는 풍부한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고품질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며... OTT의 급성장 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로 설명되는 국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과거 방송 법 령들이 제...
![[데스크가 만났습니다] 유용화 IPTV협회장 “전근대적 규제가 K콘텐츠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8.0a92e07c77eb49118600bf9b081ed153_P1.jpg&w=3840&q=75)
[데스크가 만났습니다] 유용화 IPTV협회장 “전근대적 규제가 K콘텐츠 발...
1980년대 국가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방송법 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미디어는 이미 대중의 삶, 그... 현 국면은 가입자 포화와 글로벌 OTT의급성장 , 소비 패턴의 디지털 전환이 겹치면서 심각한 성장 정체기에...
"IPTV만 컸다"…흔들리는 유료방송 콘텐츠 생태계
뉴스토마토 = 이지은 기자 |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급성장 하는 동안, 정작 콘텐츠를... 등 글로벌 OTT 확산 과정에서 통신사 역할도 있었던 만큼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더 큰 책임 의식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