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3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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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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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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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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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45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8
2206553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7
2117054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류호정의원 등 10인2022-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29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5-04-15
220680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ᆞ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