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3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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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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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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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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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4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7-09
2212805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9-08
2208047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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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7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02-11
2200857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해 인허가 기관의 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