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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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2인2026-02-03
2023134원안가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1918253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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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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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헬기의 일괄 동원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5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