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3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입금지 제재처분을 추가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12-30
2214579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내 소란행위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입금지 제재처분을 추가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12-30
221764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6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