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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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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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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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경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 묻는다…손해배상·과징금 강화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유출 사고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피해...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엄정 조사"…피해구제 강화 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 된 경우 피해자가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경희 “ 개인정보 유출 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사”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