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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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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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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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문화관광공사 기간제 채용 '부실 투성이' 민낯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기준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사업주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비용인...
당진시 대호지면·합덕읍 감사서 '무더기' 적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당진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채용 시 직무... 활용해 대상자 를 파악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의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박홍배 의원, 청년 노동권과 채용 공정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이를 반영한 채용절차 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채용 대상자 확정 사실을 통보한 경우 3일 이내에 직무 내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에게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