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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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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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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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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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2025-10-30
2215766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