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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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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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찬대는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표 예산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는 " 국회법 에 따라 11월30일까지...
[인터뷰] 조정식, 6선 최다선 안정감으로 "국회의장 도전"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민적 합의가 높은 의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의 역할과... 18년 만의 연금개혁 합의, 5년 만의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최단기 추경 처리 등...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를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 입법ᆞ행정ᆞ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제도의 면책 근거를 법률에 두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