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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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본인 결정 질의, 이해충돌 우려"
국회법 (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는 상임 위원회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이해 충돌” vs “다수 횡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제척안 의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