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것임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분양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거주의무기간,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ᆞ감독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및 자회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의 안건 의결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