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8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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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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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0법사위 통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발사안전구역 지정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안전한 발사를 도모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2215626상임위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120553상임위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함 -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김병주의원 등 10인2023-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26상임위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06765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