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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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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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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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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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01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7인2024-09-23
2203308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28
2121950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3-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5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2207125본회의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