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