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3상임위 심의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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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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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02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 일부 신고 및 변경 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로 변경하며,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12-12
2216158상임위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