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1본회의 심의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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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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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8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481본회의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인 '월급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01404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04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7-05
2217481본회의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인 '월급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