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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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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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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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금연 안되는 '금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세대 내 흡연 을 자제하고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관리 사무소가 민원을 접수해 안내방송을 하고 주의문을 붙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연아파트가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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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내 집에서 피운 담배 연기, 이웃집까지 보낼 권리는 없...
' 공동주택 관리법 ' 제20조의2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관리 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상 받는 아파트는 뭐가 다를까…한눈에 보는 공동주택 시상제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소의 기록이 수상의 밑거름 이처럼 공동주택 이 도전할 수 있는 시상·인증제도는 관리 전반부터 특정 분야까지 폭넓게 마련돼 있다. 최근 경기도 모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