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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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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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푼다…도심 주택 공급 확대
앞서 정부는 8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택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기도 했다. 개정 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세대수 상한이...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시민 생활 바꾸는 조례 6건 잇따라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759_1020739_1858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서울시의회, 시민 생활 바꾸는 조례 6건 잇따라 본회의 통과
개정안 핵심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가운데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최근 ' 주택법 ' 개정으로 관련 세대수 기준이 확대되고...
정진철 발의 주택 조례 개정안 통과…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 700세대 미...
이번 개정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확대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역세권 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대규모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