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94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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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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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88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5인2023-06-12
2004183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
최경환의원 등 11인2016-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8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2202464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2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