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9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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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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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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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22107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22085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22085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