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192상임위 심의개정안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76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0-18
2215589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12-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