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원 간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 차이를 줄이고,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