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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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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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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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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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22036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고, 시공자는 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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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65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1-27
2206695본회의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안전 확보,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