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6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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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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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573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대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이헌승의원 등 17인2019-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2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부실 점검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5인2026-02-05
2204211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