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5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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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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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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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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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6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진단자 수가 26만3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에 맞춰 난임 극복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20
220141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 시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성민의원 등 13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