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4공포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56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임.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1-21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