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182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ftoday.co.kr2026-09-29중립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7월 21일부터 일부 개정된... 센터 등 인프라 육성·지원, 공개 데이터 의 학습 허용, 공공 데이터 구축·제공, R&D 세액공제 같은 산업 진흥 ...

[Who Is ?]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9-22중립

[Who Is ?]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고객 신뢰와 통신사업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인공지능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전환에 힘을 쏟고... 영남권의 제조업 기반 과 AI 데이터센터 를 연계해 제조 AI의 실증과 확산 거점으로 조성 한다는 계획도...

불 붙는 美 'AI 개발 감속론'…韓 'AI기본법' 다시 보니
newsis.com2026-09-16중립

불 붙는 美 'AI 개발 감속론'…韓 'AI기본법' 다시 보니

우리나라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안전 검증... 미국·중국에 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추격하는 단계인 한국 시장의 특성상, 과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17본회의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8-06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