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추천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표창의 가치 폄하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