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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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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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8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4-08
2214925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12-04
2213644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
한기호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25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12-04
2200859본회의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권영진의원 등 17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