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송언석의원 등 107인
발의일: 2025-12-1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7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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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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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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