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 *** ***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4ᆞ3항쟁 관련 제주도민의 부당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항명한 사건임 -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주기가 되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민의 명예회복 및 유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ᆞ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