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170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71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ᆞ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5ᆞ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1
2205760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보상금 지급 규정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1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