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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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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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52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6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우울ᆞ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ᆞ복지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11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