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63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2-1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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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0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임미애의원 등 20인2026-04-17
2207749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ᆞ운영하며, 청소년동반자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3인2025-01-23
2110349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임 -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2인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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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