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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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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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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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4개 쏟아졌던 필리버스터…김민석 체제에선 0개 됐다, 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가 최근 뜸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빈번하게 꺼내 들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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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직권상정 제한,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등 선진화법을 관철했다....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선 " 국회법 개정은 한계가 있다. 사실 국회법 이 구구절절 일수록 국회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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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의장이 생각하는 ‘소통하는 국회’의 연장선은 ‘일하는 국회’다. 최근 남 부 의장 은 ‘ 국회법 ... 변동이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남 부 의장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을 받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