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공작의 전모가 정권별, 연도별, 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 불법사찰, 공작정보가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ᆞ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 폐기,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 -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 -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함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ᆞ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