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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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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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95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의 자격을 군인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5인2018-01-02
1806109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하여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공성진의원등 12인2009-09-24
173647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홍재형의원등 16인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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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067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과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추구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