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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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탄핵 최민희 "이미 서명"…민주당 지도부 결단론(김어준의 뉴스...
탄핵 필요 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 의 기각 가능성과 당내 여론을 고려해야... 탄핵의 필요 성을 인정 하면서도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결과를 고려해야...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복지국...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는 지역정당을 사실상 배제하는 정당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국정당 요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 필요 한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남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당정 쇄신 및 사법부 압박 규탄
이에 따라 외교 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과 외교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법이 보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인과 벌칙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심판 진행을 도모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