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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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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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220534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55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10
220534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