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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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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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14563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ᆞ수입ᆞ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ᆞ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