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220306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1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19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