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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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증 치매·발달 장애인 진료기록 열람 간소화… 가족 확인 자동화 추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이나 법정대리인이 중증 치매 환자 또는 발달 장애인 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중증장애인 이 거주하는 고층의 노후 임대주택에는 충분한 초기 소화설비와 피난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Park 등의 전국 단위 연구는 2006~2021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장애인 약 365만 명의 응급실 경유 입원 58만4,743건을...
연 1.5조원 간병비 줄였지만…'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속도는 둔화
정현진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고용 또는 가족 간병 포함)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