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8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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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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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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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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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2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30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220982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98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09-09
2209203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3-20